| 제목 |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정대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정은 국민의 마음에 원한을 심겨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시 행정 집행자가 이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 조치가 잘된 조치라고 환영하겠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우격다짐의 행정을 펼치는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불가피 하다면 사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사유를 달아서요. 우리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변경에는 적정한 유예기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행정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있습니다. 구호를 위한 " 서비스행정"은 이제 제 궤도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주창하는 이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