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합차세제개편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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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2 | 작성자 | 이명박 시장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승합차 제개편 반대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그때 달라요 ~ 식의 개그 행정은 아니길 바랍니다. 적어도 소급적용은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었는지요? 정 고민을 해도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면 아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제안은 승용과 승합의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제 1 안 (연료의 효율성에 근거한 cc별 평산*세율+차량가격)/승차인원 이것은 자동차의 연료인 경유,휘발유,lpg등의 연료의 효율성에따른 cc별 평산에 세율을 곱하고 차량가격을 더한후, 승차인원으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의 자동차연료는 3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 연료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것을 가만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량으로 개산되었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성에 따른 배기량에 세율 적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가격을 더한 이유는 같은 cc ,동급차량이지만 편의 시설등으로 승용에 가까운 차는 비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승차인원으로 나눈 것은, 2인승과 11인승은 차량 용도, 사치성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으로 나눈것입니다. 제2안 연료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cc로 계산 {(차량cc+차량가격) *세율 }/ 승차인원 연료의 효율성을 구하기 싫다면 위와 같은 단순식으로 계산하는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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