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을 희생양 삼는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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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2 | 작성자 | 김동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규칙 개정은 \'소유 중심 주택\'에서 \'거주 중심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오시장의 \'기막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없는 철거민들을 희생양 삼는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로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오시장은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두어야 합니다. 즉, 철거 가옥주 중에서 경제력이 있어 일반주택을 원하면 일반주택을 주면 되고, 경제력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임대주택을 원하면 임대주택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지요. 그런데, 오시장의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무조건\'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은 힘없는 철거민들을 희생양 삼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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