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행정간소화는 언제 하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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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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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있는 규제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시점에,.. 또한, 현행 제도 심의 과정에서 참여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절차를 새로 첨가한다는 발상은 민원인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이로네요~ 주택공급을 늘이겠다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발상이라 판단되며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제시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정치인들이 외치는 존경하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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