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옥상옥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확대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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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확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고 민간을 옥상옥의 제도로 다시 옥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환경영향평가 항목 확대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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