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경관, 교통, 토지, 지하굴토, 생태, 녹색건축, 친환경, 제로에너지 등 도시와 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이것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환경관련부서에서 주택건축분야까지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복되는 규제사항이라 사료 되며 과도한 행정 규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