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인권기본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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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1 | 작성자 | 장석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넓히는 것 반대합니다. 인권침해규제위원회의 힘이 미치는 대상 법인과 단체를 늘린다는 것과 직무범위 판단시점을 정의하면서 활동영역을 늘린다는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과 단체까지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것 반대합니다 조사대상이 된 업무가 종료된 이후더라도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는 것 반대합니다 조사대상을 늘리고 이미 끝난 과거의 업무까지 조사하도록 시간적 범위를 늘림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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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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