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조례 개악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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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7 | 작성자 | 제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위법이 없는 채로 제정된 첫 번째 조례이자 법의 대상이 되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가 민관협치로 한 단계 더욱 숙성하는 민주주의의 귀중한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집단지성과 참여를 끌어내는 다수의 검토를 제도화한 부분들에 일개인 시장의 자의적 판단이 우선하고 확정하는 조문들을 추가하였고,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하는 법적, 교육적, 사회적 규정들을 더욱 모호하게 하여 규제기관으로서 서울시 및 서울시장의 자의적 권한을 최대화하였으며, '지원' 조례라기보다는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 '규제' 조례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조문을 기계적으로 바꾸고 덧붙이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더 정의롭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고 모호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악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생각했거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한 부실한 개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악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간의 의견을 청취해 최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지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더 발전하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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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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