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 법개정 반대 | ||
|---|---|---|---|
|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문신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특별분양 개정 입법예고안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아니 설령 십분 양보하여 이렇게 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만하는 시의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담당자의 펜대하나로 평범한 한가정을 피눈물나게 할만한 잔인한 짓을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했어야 했습니다. 철회가 안된다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장인께서도 소유하고 계시던 집이 해당구청의 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수용당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한 현실에도 맞지않는 보상금 받고나서 협의에 응해준 건 주거에 대한 입주권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어마어마한 분양가가 황당하지만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라니요? 그렇다면 누가 멀쩡히 자기명의로 잘 살고 있던 내집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피해를 보면서 내놓겠습니까? 무작정 밀어 붙이기식으로 이렇게 무모하고 비합리적이며 잔인한 정책을 정녕 진행시켜야만 하는건지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당장 철회시키길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