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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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손정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교육이란 공교육의 테두리에서만 용인되는 것이어서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로 많은 청소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당연히 지원받고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서울시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교육의 다양성을 일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간의 서울시의 앞선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안교육기관지원법에 따라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조례의 개악입니다. 학령기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교육의 다양성이 더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의 협치와 협의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교육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육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공교육학부모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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