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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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여희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한 본 조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선도적인 서울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과 서울시 신고 현장을 구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할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법의 안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서울형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제정의 취지와 좋은 방향성을 지키되, 새로운 법과 어떻게 조화할지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법적 안정성과 실제적인 지원이 함께 갈 때, 학교밖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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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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