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 ||
|---|---|---|---|
| 등록일 | 2007.12.24 | 작성자 | 김동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법으로 인해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를 막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저희는 손해를 봅니다. 우선 첫번째 저희의 집을 잃게 되는 주택상실의 기능을 빼앗아 가시는것입니다. 그리구 두번째 물가상승,인플레이션등이 일어났을때 부동산 거래등을 통한 주택가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철거,재개발 등등을 하면서 저희에게 임대주택과 이사비용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것입니다. 저 임대주택 또한 한달에 월 얼마씩 내는것이면 들어갈때 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구 시가의 약 70%를 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70%의 돈으로 임대주택의 월세등과 이사비용등등 으로 해결되실것같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당신들의 집을 국가에서 철거한다고 부동산 시가의70%를 쳐주고 임대주택과 이사비용 약500~10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도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가난한 소시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소시민을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법은 폐지 시켜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