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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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최현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의 제정과 개정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개정의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야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사유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개정과정은 서로에게 신뢰를 떨어트리고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논의가 되거나 설득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인 조례개정안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학교밖의 청소년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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