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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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김명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 한 조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비제도권 아동청소년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이제 첫발을 뗀 대안교육기관법의 시쟉부터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서울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을한 서울지역 대안학교들은, 법을 따르고도 오히려 서울시의 지원으로 부터 배제되는 차별을 받게되는 모순과 어불성설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지자체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본 조례개정안을 철회하십시요 나아가, 서울시는 조례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외에 미등록기관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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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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