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1.09.29 | 작성자 | 이선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법에 등록하면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다는 서울시 조례를 반대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이 아닌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을 서울형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라는 서울형대안교육기관의 정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되면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등록제로 법적 안정성 확보, 조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학생(교육청)이고, 서울시민(서울시)이기 때문에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등록을 통한 법적 안정성으로 부여하고, 서울시 신고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 밖 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해야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