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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예방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등록일	2022.02.08	작성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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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란 등의 연구에(&#lt;환경영향평가사업이 서울시 도시환경 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gt;,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9.)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통해서 대상 사업의 환경회복률이 62.3%로 제시되는 등 해당 제도가 가진 사회적 순기능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등을 반영하면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선 평가서 초안 제출 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하면서도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합심사 대상이 되는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사업은 정비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고밀복합화를 유도하며 생활SOC도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비사업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환경요인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사전예방이 더욱 필요한 사업인데도 역설적으로 환경적 사전예방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핵심적인 도시 문제 중 하나인 환경 오염이라는 외부효과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인식입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와의 통합 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뿐이라고 하지만 이는 독립 심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몰이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전절차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는 것은 평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위원의 요건에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가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구성의 요건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가 단지 절차의 간소화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형식화할지 너무나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게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정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통합심의는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 보완이 없습니다. 즉 당사자들만 아는 깜깜이 행정 내 위원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그 피해를 다시 서울시민들의 재정으로 보완하다고 할 것이 눈에 보이듯 분명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반대’ 의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_제190호에_대한_의견제출_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367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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