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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 의무 비율 삭제
등록일	2022.04.12	작성자	김재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제출자 단체명: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자 성명: 김재민 (공동대표) 주소: 서울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11층 서울시의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제도는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선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의무화 폐기에 대한 반대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는 시장을 만듭니다. 수요자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공익적으로 필요한 공급 옵션들이 시장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하는 단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시스템 기술들은 여전히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공적 자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기술 제품은 의무화를 통해 민간이 도입을 하여 시장에 나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고가의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기회가 높습니다. 좋은 제품을 설치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혀 추후 투자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개발 업자들은 가장 비용이 저렴한 기술로 예산을 계획할 것입니다. 왜 꼭 건물형 태양광과 연료전지가 의무화 대상이어야 할 까요? 2. 전기를 자체 생산하여 공동체 사회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은 에너지 절감 기기, BEMS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유일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공급 기술입니다. 발전을 함으로서 자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주변에 전기를 공급(매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설치비를 투자한 건물주에게 전력 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합니다. 3. NDC 2030 건물 부문 목표 33%는 비상한 대책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NDC 2030 33% 은 건물에서 직접 배출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가스 사용의 33%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목표는 44% 이며 이는 석탄발전소의 폐쇄, 재생에너지 공급율 증가, 원자력 공급율의 상향을 통해서만 이루어기에는 비현실적 목표입니다. 전력 부문의 수요를 현격히 줄여야 앞으로 9년내 목표한 전환부문의 절감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가스와 전기 모두를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것 만으로 목표를 삼을 경우 전국의 전체 건물(약 700 만동)의 약 50% 이상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합니다. 비상한 수단은 절감과 함께 저탄소 전기 공급을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4. 해외 천연 가스 자원 시장의 불안정성은 새로운 위기 입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은 작년 초 대비 2.5배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가 진행될 경우 가격 상승은 몇 년 더 지속 될 것입니다. 천연가스 수요는 주로 건물의 냉난방 기기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가스를 사용한 히트펌프 기기 보급과 냉열원으로 흡수식 냉동기 사용 비율이 작지 않습니다. 에너지 저감 수단과 함께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사용 효율을 높혀 전체 연료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방안은 열병합 발전 방식인 연료전지가 유일한 기술적 수단입니다. 5. 에너지 전쟁 위기후 다가올 그린 시장 선도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커다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건물형 태양광과 연료전지 시스템의 융합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선도하는 국가가 없는 기술입니다. 디지탈 기술과 기계, 전기 제조 기술의 총아이며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향후 지배적 기술이 될 것 입니다. 유럽은 연중 계절간 냉난방 부하의 편차가 크지 않아 공급 시스템의 용량과 기술적 복잡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인도(총합 28억 인구)는 냉난방 부하가 유럽과 달리 편차가 크며 서울의 기후 조건과 유사합니다. 서울은 중국과 인도 포함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실천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 선택권 제공이라는 이유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에너지 안보, 서울의 글로벌 그린 리더쉽을 양보해야 할 만큼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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