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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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3 | 작성자 | 김유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제9조 &#lt;적격자심의위원회&#gt;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정안에는 위 3번 항목이 삭제되어 있는데, 배제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이 시민단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시민단체만 민간위탁의 이해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민간위탁 대상에는 시민단체 외에도 기업, 학교 등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굳이 시민단체만 이해관계 대상으로 보는 차원에서 제외하는건가요?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리지는 않을듯한데, 해당 사항에 대한 개정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자격기준개정'이라는 이유 이외에 왜 자격기준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관점이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 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닐텐데 평가위원 구성이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너무 행정 효율적 관점에서의 평가로 치우칠 우려는 없을까요? 민간위탁의 분야와 성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의 취지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이 함께 포함되는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시장 입법발의 내용이다 보니 혹시 위 개정사항이 지금의 시민단체 바로세우기라는 명분과 궤를 같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거보다 퇴보되는 것이 아닌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시정에 함께 녹아들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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