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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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작성자 | 이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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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는 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측량기술자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규칙안에 추가하려는 자격으로는 이를 만족할 수 없으며 지적기능사는 지적산업기사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1항, 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지적측량 및 성과 검사는 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 39조(측량기술자) 3항 :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2. 지적측량 시행규칙 - 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 지적소관청 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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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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