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법안 반대 의견.(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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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손호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두배로 올린다?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이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으로 더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자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일조권에 의한 다세대나 다가구 고층(4층 이상)에 존재하는 원룸이나 투룸의 일조권 사선을 확장한 불법건축물이 다수이거늘 저소득층의 거주지 보장 차원에서 양성화를 해줘야지 도로 침범(해밀톤호텔)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엮어서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참고로 대부분의 불법확장 건축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물이새고 춥고해도 싸기 때문에 힘겹게 지내고 계신분들인데 양성화를 통해 구제를 해줘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이행강제금을 몇 배로 더 부과하겠다니 미치지 않고 서는 ...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참사를 야기 시킨건 아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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