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없는 서민에게 묻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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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7 | 작성자 | 노향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건축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19년 조례 개정으로도 서민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2배부과 즉 4배 부과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못합니다. 1층 상가 점포의 위반을 이유로 주택까지 이행강제금(건축조례)의 개정 입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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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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