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법 조려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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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7 | 작성자 | 조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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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법을 강화 기킨다는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 일반인들은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노후자금을 확보하고자 힘들게 매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불법인줄은 알고 있지만 조금 싸다는 조건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집을 부수라는 겁니까 아니면 팔아버리라는겁니까 그리고 이런상황에서 불법 건축물을 살사람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제제가 심하지 않다가 바로 단속하고 100로 부과하겠다면 불법건축물에 잘고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태원 사태로 이때다 싶어 세금을 더 걷으려는 뻔한 속샘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는 의도는 없이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보려는 정치인들의 얕은 속임수들 입니다 국가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에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살집까지 세금으로 빠앗아 가려고하네요 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불법 건축물도 생활이 불편을 줄뿐 직접적인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불법이라？이유로 강제 이행 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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