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증액이 답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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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8 | 작성자 | 최웅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어떤사안의 문제를 과태료증액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 파악이 우선되어야하고 위반사항의 종류도 제대로 파악한 후 구제대상과 처벌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뒤 입법화시키든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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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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