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증액 반대 절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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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김경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건축 조례안 입법 절대 반대 1.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 - 현재 불법건축물에는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으로 벌금만 매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세입자들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택 구입시 금전적 상황 때문에 좀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려다 불법건축물을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강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의 고통도 이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법도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고 서민들이 라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 - 얼마 전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 불편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 공간과 주거공간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법적용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만 발생하게 되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주택의 불법건축물은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피해를 발생시 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3. 법 시행의 문제점 - 2019년 4월 24일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5회에서 멸실 또는 원상복구 될 때 까지 계속해서 부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의 유예기간도 없었고, 시민 공청회나 다른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함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4, 건물 구조적 문제점과 서민 주거 환경 및 재산상의 문제점 - 기존의 불법건축물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어디가서 산다는 말입니까? 건물 철거시 기존에 살고 있는 다른 세대의 소음, 분진, 진동, 단열, 방수, 구조적 안전성, 민원 등의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 불법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벌금과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되서 팔수도 없고, 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불법건축물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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