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유재산 침해가 왠말이냐.. | ||
|---|---|---|---|
|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안용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사유재산을 국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침해하려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는 식의 행정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책을 시행하기전에 의견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