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년 2회 강제이행금 내야하는 입법결사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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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작성자 | 김현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률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누적기간 및 부과횟수가 없어져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강제이행금을 평생부과하는 징벌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다 년 2회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등 구제방안을 마련한후 법령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이 법을 발표한후에 지워진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했으면 한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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