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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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최문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긍정적인 측면 - 투기라는 의견에 대하여... ★ 40여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여왔고, 철거민은 적정한 주거보상을 받아왔고 인근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복지시설, 도로확장, 공원 등으로 혜택을 받아왔으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적을 쌓아왔으며, 지금도 각종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철거예정가옥들은 도시지역중에서도 노후화된 지역으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철거예정가옥이 철거가 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으로 보상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왔습니다.(물론 분양가는 철거민이 지불하지요) ★ 이 때, 철거민은 분양가를 지불할 만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SH공사에 분양가를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되고(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약 13%), 그렇지 않고 특별분양가를 지불할 만한 자금이 없는 영세서민들은, 철거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억내외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주택 실수요자인 또다른 무주택 철거민에게 매도(합법적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 즉, 철거민은 철거예정가옥을 1억내외 프리미엄 붙여 또 다른 철거민에게 팔고, 다른 저렴한 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되어 한단계 더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아울러 철거주택을 매입하게된 또 다른 철거민은, 향후에 특별분양을 받더라도 국민주택 대출 등 어떻게 해서든 입주권 받아 내집마련을 하고 한단계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 철거가옥을 매도한 철거민과 매입한 또다른 철거민 양쪽 모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 이를 달리 말하면, 국가(서울시)에서 철거민에게 시세보상을 하여줄 수 없으므로, 철거민들은 철거민들 스스로 국가(서울시)정책(도시계획사업)에 부응하면서 철거가옥을 사게되는 또 다른 철거민이 원래의 철거민에게 시세보상을 하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의 이중적 재분배 효과입니다. 철거민이 또 다른 철거민을 위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철거예정가옥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철거민에게 보상하여주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 또 매입하는 사람이 무주택 서민인데 이것은 투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주택매매는 투기가 아닙니까? -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실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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