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제이행금 부과 개정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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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5 | 작성자 | 정경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국민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 올리며, 건축위반 강제이행금 부과 내용이 개정된다면 암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밖애 없으며, 수많은 임대인들은 이미 수년간 법개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이미 부과된 이행금에 변화가 생기는고 또한 인정할 수 없어 부과하려면 강제집행으로 해당관청에서 직접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서울시에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고, 담당자도 문책과 징계가 이뤄진바 없습니다. 굳이 법개정을 통해 행정이 잘못 이뤄진걸 인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법개정을 전면 보류하시기 바랍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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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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