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서 오세 여기로--- 찬성 ----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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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9 | 작성자 | 민병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불법증축영업시설 이득금 사라지게 해주세요. -----서민은 건물없어 불법증축 하지도 못하는데 , 건물주들은 불법증축영업시설 설치해서 불로소득 챙긴다니 서민의 마음은 자괴감 ,위화감 생겨 자식들까지도 주늑들어 살아갑니다 ------- 불법증축영업시설 그 피해는 시민 목숨 앗아간다 서민주택이 아닌---불법증축영업시설을 목표로 이행강제금 열배로 하고, ---- 불법영업시설단속을위한 서울시 독립전담부서 신설하라 그동안 면적기준으로만 양성화시켜온 양성화법은 지금시절에는 옳지않은 잘못된법입니다 -------------------------------------------------------------------------- 양성화라니요----예전 불법건축 양성화 할때의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은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강남의 주택들은 수십억이 우습게넘는데, ------------------- 면적기준으로만 양성화 라니요 ----------------- 왜요 왜 또 면적기준 으로만 양성화 하려합니까 양성화법 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건축물가격도 양성화기준이 되어야합니다 2억넘는 위반건축물들은 양성화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면적기준으로만 양성화되었던 법은 ,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건축적권리가 도적질되는 법 이었습니다. 20억~30억 건물들 위반했다고 양성화 되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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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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