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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부칙을 통한 일방적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폐지와 공공보건의료 노동자 홀대를 규탄합니다.
등록일	2023.04.14	작성자	규탄합니다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ㅇ 수신: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공의료추진단장) ㅇ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대 ㅇ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일방적 폐지와 노동자 고용승계를 도외시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규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자부심과 노력이 있었고, 입사 이후 전 조직원들과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해 경영평가가 놀라운 수준에서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사업분야 성과) 그럼에도 서울시 효율화 논리에 의해 통합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만, 이려한 일방적 행정절차는 조직원으로서도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ㅇ개정안의 내용에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폐지가 부칙으로 규정되어, 양 기관의 통합적 차원에서의 시너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서울의료원이 승계받게되는 고유사무가 위탁사업으로 서울시장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들만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공공보건의료 관계업무가 행정사무의 연속성 차원이 아닌 시의적 사업에만 매진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사전에 약속하고 합리화 했던 시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동일한 시기 공지된 서울연구원 통합조례 개정안에서는 양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고유사무의 개정이 명시되었으나, 재단폐지로 인한 고유사무의 승계는 '사업'으로 포괄되어져 기존에 운심위에서 강조된 '연구기능' 중심의 통합조차도 명시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연-기술연 통합이 온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동시기에 이뤄진 통합조차도 비일관적이고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는 흡수통합이 적절한지에 대한 취지를 묻습니다. ㅇ조직적 문제와 함께 일방적인 폐지 조례와 더불어 어디에도 조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없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인력들에 대해 조직적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 상 서울시가 천명한 4대 약자동행- 즉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ㅇ이에 본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민 중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개정(안)에 명문화가 필요한 고용 승계 조항 제4조(직원에 대한 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의료원의 직원으로 본다. ②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직책 등에 관하여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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