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본 입법예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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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4 | 작성자 | 익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입법예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시장님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병도 서울시의원의 재단-의료원 통폐합 시정질문에서 “절대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통폐합을 통해 말씀하신 기능 극대화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승계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이 전무하며, 부칙 4조(위탁운영)에 통합시 재단 직원들이 일하게 될 신설조직인 지원단의 구조를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이는 재단 정규직원의 신분을 서울시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직 신분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부디 재검토하시어, 업계대비 열악한 급여조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재단 직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후퇴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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