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보건의료의 후퇴속에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
|---|---|---|---|
| 등록일 | 2023.04.14 | 작성자 | 익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정책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들이 가야할 방향이며, 롤 모델로 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단이 만들어진 서울, 최초로 재단으로 발전한 서울이 이제는 최초로 후퇴하는 서울시가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졸속적인 통폐합 과정에서 그나마 이루어져 왔던 협의 및 약속의 기본적인 부분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일방적인 폐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간 서울시-재단간, 또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위에서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가장 기본적인 고용승계 조항 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조례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합 조례 개정(안)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타 기관 및 타 지역 통합 사례를 다시 검토하시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후퇴 금지 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의 후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