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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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7 | 작성자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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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도시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관으로, 뉴욕,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들에는 유사기관이 다수 존재하나 한국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 상에는 유례가 없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국내 모델 부재 상황에서 기관의 전문성이 배양되기까지는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는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새로 세워진 조직을 충분한 검토단계와 절차 없이 허물고 정확한 기능 재편 없는 철폐의 과정으로 곧장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2010년 이래 보건의료 효율성을 주장하며 공공의료 조직의 개편, 통폐합을 단행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통합 '공공보건청'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쏟아졌고, 영국은 기존 공공보건청에서'건강안보실'을 새롭게 분립 창설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예산절감 논리로 통폐합했던 과거 존재한 연구기관과 유사조직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있기까지도 영국은 다년간의 단계적 이양기간을 거쳤습니다. 조직이 통폐합되었다가 다시 과거로 원복, 창설되는 과정에서 조직혼돈, 전문인력 유출 등으로 시스템적 실패가 나타나 전문가들로부터는 비판과 경고가 이어졌고, 영국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문제 또한 양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증명했던 것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들이 양산될 때 유사조직을 만들어 행정적 비효율만 낳는다는 비판에 고착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기능개편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코로나19 변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3번째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등장하였으며, 원숭이두창이 전파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소아과 실종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조직을 이렇게 준비 없이 개편하며 논란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공공의료도시 서울'이 소 잃는 상황에서 외양간을 허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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