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불이익변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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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5 | 작성자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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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부칙 3조 제 2항. 근로계약방식,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제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계약방식(정년제), 보수체계, 승진 기준에 맞게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건의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운심의 결과에서도 불이익 발생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통합의 공정 및 적정성 또한 결여되고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맞는 적합한 통합의 형태로 서울시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이 법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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