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는 상위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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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01 | 작성자 | 조요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는 법령으로서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본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 2항에서의 상호 모순, 그리고 2항에 연동된 3항은 각각 수정 및 삭제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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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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