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 예고의 최소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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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01 | 작성자 | 김상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다음의 사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1.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 에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채로 내서 업무일 기준으로 불과 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입법예고의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조직을 법적인 흠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구태의연한 조직신설입니다. 서울시조직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조직구조는 정책사업의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위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이나 세운활성화사업팀과 같은 것은 애초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정낭비가 아닌지 우려되고, 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정책을 3개의 부서로 쪼개서 다룬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알다시피 각각의 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중앙정부 조차 300조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도 매년 출생률이 낮아 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유일하 C40 가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기후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조직 개편안이 서울시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서울시의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절차의 준수를 통해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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