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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탁상행정의 현실 국회 고용노동부 방침 이행하라
등록일	2024.09.09	작성자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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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는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안전 기준을 만들었다. 2019년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추가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안전장치 설치 보호장구 규정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규칙 예외 조항이 환경미화원 ‘주간작업 원칙’이라는 안전기준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규칙 제16조의3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분석 조사 뒤 주간근무 전환해야" 한다고 말을하는데 이런 행정은 못하고 허물뿐인 조례안을두고 환경공무관을 범죄자 감시대상자를 만드려는 조선총독부 같은 행정을 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이 조례안을 발의한 공무원이 처벌되어야한다. 조례안에서 제16조의3 제2항만 없애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행정을 모르면 시장자리 공무원자리에서 내려오는게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안쓰는 것이다. 또한 환경 공무관의 업무는 이것만이 아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의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순찰, 점검 및 청소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의 하수기동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 현황을 잘 아는 통반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과 환경미화원, 공무원으로 함께 구성된 22,709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묵묵히 일하는 환경공무관 노동자를 범죄자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대상자로 만들어 시민들이게 돈을줘가며 신고하라는 탁상행정 철저히 막아야된다. 환경미화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가운데에 별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불법 발판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제거 조치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224대의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청소차는 전북에 37대가 보급돼 가장 많았으며 강원·전남 35대, 경기 33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울산, 세종은 단 한대도 없고 충북 1대, 제주 2대, 부산 3대, 서울 7대 등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기존 청소차보다 적은 수거용량, 골목 방문수거에 부적합한 큰 차체 등의 이유로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세금은 어런데 쓰라고 있는것이다 서울시에는 환경공무관을 위한 차량이 7대뿐이 없다는것이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다. 300억을들여 한강 버스운영? 버스선착장만드는데 3백억? 이런돈이면 환경공무관 안전을 위하여 작업차량구매해줬을것이다. 무능한 행정을 일삼는 시장 그 밑에서 무능을 확인시키는 공무원 정망 일제강정기 조손총독부를 연상하게 만든다.
첨부파일	news-p.v1.20231024.4fbd8937dcfb4ec29b6e6d9192d3fabe_P1(2384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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