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요청 | ||
|---|---|---|---|
| 등록일 | 2025.07.16 | 작성자 | 장미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안정을 기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재편 등 다차원적인 도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민간의 창의적 기획과 자율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경제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기획 제안 활성화 방안 부족 사업 주체가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정될 경우, 창의적인 민간 참여와 투자 유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획제안 공모제 또는 사전 제안제도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민간 아이디어가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관련 절차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사업자 및 지역 기반 기업 배려 필요 도심복합개발은 대형 건설사나 일부 자본에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 지역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도시재생 협동조합 등과의 연계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참여 우선 조항이나 가점 부여, 지역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 연계 조항 미비 개발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생활형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시설 유치 등의 항목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만, 단순한 '건물 개발'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이 진정한 도시 혁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지역기반 소상공인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이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보완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