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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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6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제시된 20m 도로 접도 기준은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서울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6m~12m 내외의 생활도로 중심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 상당수 도심 주거지역이 복합개발사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 시민 재산권과 사업 추진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수준의 접도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시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기준은 오히려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거나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 서울시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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