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정비의 원칙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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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 정비의 원칙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발 이전에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정비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기부채납과 확폭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진입 조건이 아닌, 사업 결과로 도로 기준을 달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조례는 개발의 문을 여는 도구여야지, 닫는 자물쇠가 되어선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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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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