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회가 만든 법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조례가 막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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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회가 만든 법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조례가 막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참여 문턱을 낮춰 주민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로 그 기준을 멋대로 높여 대부분의 주민을 탈락시켰습니다. 법을 믿고 준비한 주민들은 하위 조례 한 장에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조례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농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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