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이 허용한 권리를 행정이 조례로 막는 것은 순리에 어긋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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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오지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률이 허용한 권리를 행정이 조례로 막는 것은 순리에 어긋납니다. 서울시는 제도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조례는 제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 이것이 주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법을 근거로 사업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위법을 형해화하는 조례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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