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기회를 하위 조례가 빼앗는 구조, 이것은 명백한 역행입니다. 기준을 높이고, 면적을 좁히고, 노후도를 올린 것, 전부 주민을 배제하기 위함입니까. 수십 년 낙후된 동네에서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서울시는 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상위법을 지키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