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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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윤소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는 주민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상위법이 보장한 기회를 하위 조례가 빼앗는 구조, 이것은 명백한 역행입니다. 기준을 높이고, 면적을 좁히고, 노후도를 올린 것, 전부 주민을 배제하기 위함입니까. 수십 년 낙후된 동네에서 희망을 품었던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서울시는 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상위법을 지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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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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