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게 뭡니까? 시민들 우롱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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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상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복합개발의 성패는 현실적인 기준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안은 실현 불가능한 접도요건으로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거지 중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일부 우량 부지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양극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규제의 덫을 놓았습니다. 도로 폭 완화라는 결단 없이는 이 조례는 종잇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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