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의 문턱을 낮추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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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최준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내 집 마련이 꿈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도심 복합개발은 한 줄기 희망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안)의 까다로운 접도조건은 그 희망을 꺾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 정비가 필요한 곳에, 길이 좁으니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될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현실성 없는 20m 접도 규정은 주거 중심 개발지를 사지로 내모는 격입니다. 특히 주거 유형에 성장거점형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의 접도조건을 현실에 맞게 12m로 낮추어 주십시오.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공급 정책,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상위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유연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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