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의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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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조현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많은 시민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약속을 믿고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규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거 공급을 위해 간선도로 20m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주거중심형 개발 유형에 걸맞게 접도 조건을 12m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현 도로 기준을 도입하여 개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상위법의 정책 목적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을 정비해 주십시오.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급 확대라는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서울시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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