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위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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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하진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위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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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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