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 시정, 공급 봉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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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노후 거주지 개선이라는 상위법의 본질을 20m 도로라는 억지 기준으로 훼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도 자체를 고사시켜 주택 공급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야비한 행정 편의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 취지에 맞게 시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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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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