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 시정, 공급 봉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
|---|---|---|---|
|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소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노후 거주지 개선이라는 상위법의 본질을 20m 도로라는 억지 기준으로 훼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도 자체를 고사시켜 주택 공급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야비한 행정 편의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 취지에 맞게 시정하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