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접도요건은 무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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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판단의 기준이 개발 완료 후의 도로 환경이어야 합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도로 여건으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잠재적인 도시 개선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기준입니다. 도심 기능의 활성화는 현재의 도로가 아닌 미래의 도로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현재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도시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발 이후의 도시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규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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