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접도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성과를 원천 봉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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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모정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재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이 가져올 성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현재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접도 환경의 개선과 함께 도심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접도요건은 이 이중의 성과를 내는 기회를 사전에 박탈합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의 성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접도요건을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 전환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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